2024-07-07
MOU(양해각서) 3줄 요약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협력 의도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예비적 성격의 문서입니다.
-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정식 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 M&A,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되며, 세부 조건 협상 전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명문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MOU(양해각서)란 무엇인가요?
MOU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어떤 사업이나 거래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주로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작성되며, 향후 협력의 기본 방향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MOU의 주요 특징
- 예비적 성격: 정식 계약 전 단계의 문서로, 세부적인 조건은 추후 협상됩니다.
- 유연성: 법적 구속력이 약해 변경이나 파기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신뢰 기반: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합니다.
- 비공개성: 일반적으로 대외비로 유지됩니다.
MOU의 주요 내용
MOU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당사자 명시
- MOU의 목적
- 협력의 범위 및 방식
-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 비밀유지 조항
- MOU의 유효기간
-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시
- 향후 일정
MOU의 법적 효력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문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력 명시: MOU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신의성실 의무: MOU 체결 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U 활용 사례
MOU는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M&A: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예: 2021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과정에서 MOU 체결
- 합작투자: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 사항을 담습니다.예: 2022년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설립 MOU
- 기술협력: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의도를 확인합니다.예: 2023년 삼성전자와 구글의 XR(확장현실) 기술 협력 MOU
- 국제협력: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합니다.예: 2022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 에너지 협력 MOU
MOU 작성 시 주의사항
MOU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명확성: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 구속력 명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비밀유지: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 유효기간: MOU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합니다.
- 향후 계획: 정식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브릿지코드 M&A는 MOU 작성부터 정식 계약 체결까지 M&A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OU 작성이나 M&A 과정에서의 법적 문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브릿지코드 M&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