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이사
Finance Advisor 3 Team Leader

前) 미래에셋, 피보나치자산운용, 해외M&A(크로스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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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M&A필수용어집 | 브릿지코드

2024-07-07

MOU(양해각서) 3줄 요약

  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의 협력 의도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예비적 성격의 문서입니다.
  2.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정식 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3. M&A,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되며, 세부 조건 협상 전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명문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MOU(양해각서)란 무엇인가요?

MOU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어떤 사업이나 거래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주로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작성되며, 향후 협력의 기본 방향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MOU의 주요 특징

  1. 예비적 성격: 정식 계약 전 단계의 문서로, 세부적인 조건은 추후 협상됩니다.
  2. 유연성: 법적 구속력이 약해 변경이나 파기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3. 신뢰 기반: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합니다.
  4. 비공개성: 일반적으로 대외비로 유지됩니다.

MOU의 주요 내용

MOU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당사자 명시
  2. MOU의 목적
  3. 협력의 범위 및 방식
  4.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5. 비밀유지 조항
  6. MOU의 유효기간
  7.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시
  8. 향후 일정

MOU의 법적 효력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문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력 명시: MOU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비밀유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3. 신의성실 의무: MOU 체결 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OU 활용 사례

MOU는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1. M&A: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본적인 거래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예: 2021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과정에서 MOU 체결
  2. 합작투자: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합의 사항을 담습니다.예: 2022년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설립 MOU
  3. 기술협력: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의도를 확인합니다.예: 2023년 삼성전자와 구글의 XR(확장현실) 기술 협력 MOU
  4. 국제협력: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협력 의지를 표명합니다.예: 2022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 에너지 협력 MOU

MOU 작성 시 주의사항

MOU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명확성: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각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기술합니다.
  2. 구속력 명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3. 비밀유지: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4. 유효기간: MOU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합니다.
  5. 향후 계획: 정식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브릿지코드 M&A는 MOU 작성부터 정식 계약 체결까지 M&A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OU 작성이나 M&A 과정에서의 법적 문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브릿지코드 M&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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