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조정, 10년만에 최대 1,800억원으로 확대 | M&A센터

2025-05-10

‍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만에 대폭 상향

중소기업 매출 기준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설정된 기준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된 것으로,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매출구간은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었으며,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이 현행보다 200~300억원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VS 대기업 차이

중소기업 기준 상향조정의 배경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반

2015년 이후 10년간 국내 GDP 디플레이터는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단순 매출액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도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연속성 보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단순 매출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소벤처기업, 경제 파급 효과는?

중소기업 새 기준, 어떻게 적용되나?

업종별 차별화된 매출기준 적용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매출구간이 5개에서 9개로 세분화되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이 5~20억원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업종별 수익구조와 시장 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각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제감면과 정부지원사업 혜택 지속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과 공공조달 우대 등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부터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하는 M&A 전략 :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혁신

중소기업 대응 전략, 무엇이 필요한가?

이번 매출 기준 상향 조정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혜택 유지에 안주하기보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따른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안정적인 국내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디지털 전환 추진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성장하면서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M&A센터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최적의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M&A 자문, 기업가치평가, 매각 및 인수 전략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확대를 전략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싶으신 기업은 지금 바로 M&A센터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