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기업은 규모와 판단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기준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 기준을 알아두고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별 구분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각 기업 유형의 정의와 구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의와 판단 기준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되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
- 규모 기준(외형적 판단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 이미지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독립성 기준 (계열 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했을 때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표
중견기업의 정의와 판단 기준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중견기업 판단 기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경제 불확실성 시대, 전략적 M&A 활용 방법
대기업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기업 정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대기업 판단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10조) 이상인 기업/법인이 직접적, 간접적 최다 출자자인 회사, 중견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 지원 혜택 비교
정부 지원 혜택은 시기에 따라 신설, 폐지 되기도 하지만 기업 규모별 적용되는 범위는 일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혜택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가장 다양하고 강력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 세제 혜택
법인세율 특례, 투자세액공제 우대, R&D 세액공제 우대가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측면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저금리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 판로 지원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인력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청년취업인턴제 지원, 산업기능요원 지원 우대가 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 제도와 혜택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축소된 형태지만 여전히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최대 3년)가 있습니다.
- 성장 지원
'World-Champ' 육성사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혁신형 중견기업 R&D 지원이 있습니다.
- 금융 지원
중견기업 전용 정책자금, 수출 및 해외진출 금융 지원,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기업 규제와 사회적 책임
대기업은 정부 지원보다는 다양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주요 규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가 있습니다.
- 조세 정책 측면에서의 규제
최고 법인세율 적용, R&D 세액공제 최저율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율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 책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엄격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의무, ESG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요구 강화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활용해 최대 3년간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법인세율 상승, R&D 세액공제율 감소,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참여 제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우대 혜택 상실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는 중견기업 전환 전 적극적인 투자와 R&D 추진, 유예기간 활용 전략 수립, 중견기업 지원제도 활용 계획 마련, 인력 및 조직 구조 최적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성장 모멘텀 유지 등이 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며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규제 적용, 공시의무 강화, R&D 세액공제율 추가 감소, 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의 엄격한 규제 준수 필요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는 지배구조 및 계열사 관계 정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ESG 경영 체계 마련, 협력업체와의 상생 전략 수립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별 경쟁력 강화 전략
각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통된 특성으로는 M&A를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시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 매각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출구 전략(EXIT)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 규모별 경쟁력 강화 전략 입니다.
- 중소기업
유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틈새시장 전략, 기술혁신지원사업 활용,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결합한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M&A를 통한 성장, 핵심 기술 분야 투자, 차별화된 기업문화 구축 등이 중요합니다.
- 대기업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R&D 투자, 글로벌 M&A, ESG 경영 체계 구축,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각 범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 지원 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 변화는 세제 혜택, 정부 지원,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전환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업은 규모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M&A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 입니다. 이종산업을 인수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거나 경쟁사를 흡수, 또는 가치 사슬 내 타 기업 인수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더 많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센터는 중소벤처기업 전문 M&A 자문사로, 평균 10~18년 경력의 전문 자문역이 1 대 1로 인수합병의 전체 과정을 함께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M&A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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