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회계사
Accounting Advisor

前) KB국민은행,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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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사의 중요성과 주요 검토사항 | 브릿지코드

2024-12-23

M&A를 진행할 때 세무실사가 왜 필요할까요?

세무실사는 인수하려는 기업의 잠재적 세무 위험을 파악하고 거래가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세무 위험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거래구조를 최적화하고 인수 후 세무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세무실사를 M&A 과정에서 수행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세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세무 위험은 계약서에 반영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위험을 나눠가질 수 있죠. 중요한 세무 위험이 발견되면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M&A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세무상 혜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나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미리 파악하면 거래가격을 정하고 향후 세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 파악된 위험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인수 후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세무실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펴볼까요?

1. 일반적인 세무 위험 검토

  •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의 자산과 매출 관련된 세무처리가 적절했는지 검토합니다.
  • 세무신고와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거래관계 검토

  • 관계사와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거래 가격이 적절한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해외 거래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세무 이슈(이전가격, 국제조세 등)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 세무당국이 거래관계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3. M&A 관련 세무 검토

  • 이월결손금을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시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M&A 거래구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M&A를 할 때 세무실사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해결하기도 정말 까다롭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무실사를 통해 발견한 위험요소들은 M&A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세무실사는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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