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이월결손금 3줄 요약
-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한국에서는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월결손금의 활용은 기업 인수합병(M&A)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은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주요 특징
- 공제 기간: 현재 한국에서는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순서: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신고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M&A 영향: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장단점
장점
- 세금 부담 경감: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현금 흐름 개선: 세금 납부 금액 감소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 장기적 경영 지원: 일시적 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장기적 경영을 지원합니다.
- 투자 유인: 초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M&A 가치 제고: 피인수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M&A 시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
- 복잡성: 이월결손금 관리와 신고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M&A 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의 검토: 이월결손금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계와 세무의 차이: 회계상 손실과 세무상 결손금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 리스크: 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나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과 M&A
- 가치 평가: 피인수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M&A 시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인수 전략: 이월결손금이 많은 기업 인수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승계 제한: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설계: M&A 구조 설계 시 이월결손금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실사 중요성: 이월결손금의 적정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월결손금 관련 트렌드
- 공제기간 연장: 2019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일부 업종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 국제적 정합성: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월결손금 활용 시 주의사항
- 공제기간 준수: 15년의 공제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적절한 문서화: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 세법 변화 모니터링: 관련 세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M&A 시 검토: M&A 진행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복잡한 cases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브릿지코드 M&A는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과정에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브릿지코드 M&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