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M&A와 양도소득세의 중요성
최근 기업 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M&A(인수합병)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기업 성장을 통한 엑싯을 희망하는 젊은 대표들, 고령화로 인해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대표들 등 여러 상황에서 기업 매각이 주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M&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M&A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 여부에 따른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M&A 대상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특성과 주식 거래의 투명성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일반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비상장법인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됩니다:
- 소액주주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는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의 주식 유동성과 가치 평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M&A 양도소득세율
대한민국 기업의 99.8%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Micro M&A 대상 기업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M&A의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이는 비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중소기업의 M&A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많은 기업인들이 처음 M&A를 고려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율에 당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면 상당한 수준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 전략은 기업의 상황, 거래 구조,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시기의 조정, 비과세 대상 자산의 활용, 적격 M&A 요건의 충족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성공 사례에서는 20% 이상의 절세율을 달성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M&A 전문 자문의 중요성
M&A 과정에서는 세무, 법률,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과 예측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
- M&A 거래 구조 최적화
- 세무 리스크 최소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한 대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기업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코드는 M&A 전문 자문사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가치평가부터 거래조건 최적화, 잠재매수자 발굴, 협상 및 실사까지 복잡한 금융 절차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M&A를 고려하는 기업 대표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M&A를 완료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